글로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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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파키스탄 카이버팍툰콰주 소재 대학교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인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번 테러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과 파키스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비인도적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입장하에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해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미리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최장 6개월간 주거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해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참가자에게는 월 30만원의 연수비와 숙소를 지원하며 운영마을에서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연수 프로그램은 영농실습, 농가방문, 농업교육 등으로 이루어진 ‘귀농형 프로그램’과, 지역교류, 농촌이해, 전직기술을 이용한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된 ‘귀촌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된다.올해 ‘남해군 농촌 살아보기’ 운영마을로는 ‘해바리체험 휴양마을’과 ‘회룡농촌체험휴양마을’이 선정됐돼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모집인원은 총 5가구로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바리체험마을에서 1차 신청을 받고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회룡체험마을에서 2차신청을 받으며, 입주 및 프로그램 진행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참가신청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남해군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장은 “이번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이 남해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도농간 문화격차 감소와 안정적 지역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남해군청 청년혁신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남도는 허정도 건축가를 제2대 ‘경상남도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 출신인 허정도 건축가는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1998-2000), 한국건축100년展 특별기획전 초대작가(1999)로 활동한 바 있다.대표작품으로는 창원시 팔용동 주민회관(1993. 창원시 제5회 건축상 대상), 거창샛별초등학교(1995. 제1회 경상남도 건축상 대상), 한국태양유전(2001. 제4회 경상남도 건축상 대상), 경남도립미술관(2004) 등이 있고, 주요저서로는 ‘도시 불량주거지 재개발 연구’, ‘전통 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 ‘도시의 얼굴들’ 등이 있다.경남도는 2019년 5월부터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총괄건축가는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상남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허정도 총괄건축가는 앞으로 2년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경남도의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 자문 및 의사결정기구인 건축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도 함께 맡게 된다.한편 위촉장 수여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년간 초대 총괄건축가로 활동한 민현식(기오헌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가에게 경남의 공공건축 혁신을 이끌고 도민 중심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명예도민증과 감사패를 전달하기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오는 6월 11일, 12일 19시 연천 수레울아트홀에서 ‘연천군민을 위한 트로트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6월 11일은 강혜연부터 마리아, 김다나, 영기, 이도진, 류지광이 시원한 가창력으로 무대를 꾸미고, 12일은 미스터T부터 강혜연, 김다나, 강유진이 풍부하게 무대를 장식한다.공연은 6월 11일과 12일 오후 7시에 진행하며, 티켓가격은 1층 3만원, 2층 2만원으로 전화로만 예매 가능하다.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람객 방역수칙 준수 및 동반자 외 거리두기 좌석으로 진행하고 공연장 방역도 실시한다.
고양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체납관리단 203명을 모집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하고 체납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납부 방법 안내, 납부 홍보, 복지연계 등의 업무를 맡는다.모집 인원은 203명이며, 만 18세 이상 고양시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지원하려는 사람은 고양시 홈페이지 채용 란에서 공고문을 참고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고양시 체납관리단사무실(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 성광빌딩 401호)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추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21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교육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한다.시 체납관리단TF팀 관계자는 “재정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의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해 납부방법을 제시하며,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도 사이버보안, 비대면 전환 등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흐름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신 사이버수사 기법을 전수하며 이들의 디지털 치안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우수한 사이버범죄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14개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총 235명의 경찰관을 교육하였고,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과 협력해 사이버수사 공동석사과정을 운영하였다.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연수방식으로 신남방 국가들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먼저 인도네시아 중간관리자급 경찰관을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정보분석·관리 및 디지털포렌식 등 한국 경찰의 사이버 수사기법을 교육한다.다음으로 필리핀 경찰 사이버수사관을 대상으로 7월 12일(월)부터 7월 23일(금)까지 2주간 온라인 사기·도박, 성착취물 동영상 유포, 다크웹, 가상화폐 추적기법 등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교육한다.경찰청은 올해 11월부터 아세아나폴과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 가능한 치안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세안 경찰기관들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김남현 외사국장은 “아세안 국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외교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한국 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역량 공유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치안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3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닻을 올리고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도는 앞서 지난 1월 1일 자치경찰제 법령 시행 이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준비단’을 꾸리고 충남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특히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ᆞ운영의 기본이 되는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6팀 35명(도청 22명, 충남경찰청 파견 13명)으로 꾸려졌다.자치경찰행정과는 서무, 인사, 회계, 감사 등 사무국 운영지원 전반을, 자치경찰협력과는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위원회 사무실은 도청 별관 2층에 마련했으며, 도는 사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31일 인사발령을 통해 직원 배치를 완료했다.이날 위원회를 이끌 초대 위원장에는 오열근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임명됐다.이어 이시준ᆞ김석돈 전 충남경찰청 총경, 이상희ᆞ이대환 변호사, 김용주 초당대학교 교수,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양승조 충남지사는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출범하는 만큼, 시범운영 등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형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위원회 출범식은 4월 5일 도청 대회의실과 별관에서 도지사, 도의회 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 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5월 전남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ㄱ’씨(54세) 등 2명(부부)이 ‘ㄴ’씨(48세, 지적장애 2급)를 인부로 고용한 후 약 16년간 임금을 착취하고,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까지 착취한 혐의로 검거됐다.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경남의 한 가두리양식장 운영자 ‘ㄷ’씨(58세) 등 3명이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ㄹ’씨(38세, 지적장애 2급)를 유인해 양식장과 어선 선원으로 승선시켜 약 20년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194건, 255명을 검거했다.
시흥시는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과거 풍수해 피해가 발생한 562가구및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 발생 집중시기 전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우편을 발송했다. 풍수해보험 홍보포스터 풍수해보험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가입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기부단체의 기부금을 통해 일반가입자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시흥시의 경우 약 70~87%를 지원하고 있다.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보험사 또는 시흥시 시민안전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으니 재해가 발생하기 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체육회(회장 이명철)는 지난달 25일 법인설립 절차를 완료하여 오는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회의를 통해 법인 설립 절차를 준비해 왔다.이후 새 정관을 만들어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4월 9일 창립총회를 연 의정부시체육회는 정관과 임원, 재산출연,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내 주 사무소 설치 등 새 출발을 위한 필수 안건을 의결했다.지난 17일 의정부시의 법인설립 인가를 얻은 뒤 같은 달 25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법인화에 따라 시 체육회는 보다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의정부시체육회 이명철 회장은 "지난해 출범한 민선 체육회가 법인화에 따라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민 건강과 의정부시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