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온라인 중고차 경매 진입장벽 없앤다. - 중요 : 제호(상호)입력

  • 맑음속초12.8맑음북춘천12.4맑음철원14.0맑음동두천12.8맑음파주11.1맑음대관령10.1맑음춘천15.4맑음백령도8.6맑음북강릉14.9맑음강릉17.7맑음동해17.3맑음서울13.9맑음인천12.6맑음원주12.9구름많음울릉도14.8맑음수원11.3맑음영월10.0맑음충주11.3맑음서산10.8구름많음울진15.8맑음청주14.6구름많음대전12.7흐림추풍령10.6흐림안동11.1흐림상주11.5비포항14.0맑음군산13.2비대구12.7흐림전주14.5비울산13.2비창원13.3비광주13.6비부산14.8흐림통영13.5흐림목포14.3비여수13.3안개흑산도12.8흐림완도14.7흐림고창14.1흐림순천12.4맑음홍성11.1맑음서청주11.4흐림제주15.7흐림고산14.3구름많음성산17.3안개서귀포17.6흐림진주12.1맑음강화11.5맑음양평13.9맑음이천13.5맑음인제13.1맑음홍천12.0맑음태백9.3맑음정선군8.5맑음제천8.3구름많음보은10.8맑음천안11.3맑음보령12.5맑음부여12.9흐림금산13.5맑음세종12.4맑음부안14.0흐림임실13.2구름많음정읍13.9흐림남원12.9흐림장수11.7흐림고창군14.5구름많음영광군14.0흐림김해시13.3흐림순창군13.1흐림북창원14.0흐림양산시14.9흐림보성군14.8흐림강진군14.6흐림장흥14.7흐림해남14.7흐림고흥14.2흐림의령군11.6흐림함양군11.8흐림광양시13.7흐림진도군14.3맑음봉화7.9맑음영주8.2구름많음문경10.2흐림청송군11.2흐림영덕13.6흐림의성11.8흐림구미11.8흐림영천12.6흐림경주시13.1흐림거창11.7흐림합천12.2흐림밀양13.7흐림산청11.0흐림거제13.6흐림남해13.1비북부산14.6
  • 2026.04.17(금)

경제글로벌 경제 소식을 전합니다.

온라인 중고차 경매 진입장벽 없앤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월 25일(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김성태 의원실의 공동 주최하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시장 질서 확립 및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한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종래의 유권해석을 명문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15.12.28, 국회통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의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간 정부가 추진해 온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과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들은 사무실과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ㆍ인력만 갖추면 되도록 하여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고, 오프라인 경매장의 시설ㆍ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자동차매매업계, 자동차경매장업계,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및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2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온라인 서비스업 전반의 관리 및 육성방향을 제시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32건 입니다.    글쓰기
1 2